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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기 기사입력  2021/02/23 [17:58]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 했다 현대제철은 순천공장 516명을 즉시 정규직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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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은 순천공장 516명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장병기


[대한뉴스통신/장병기 기자]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내렸다.

 

지난 18년간 우리가 확보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은폐자료는 광범위했다. 4천여 쪽의 문건은 불법을 자행한 대기업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그야말로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적폐 백화점이었다.

 

파견이 불허된 직접생산공정에 위장도급으로 불법, 탈법을 자행한 곳이 어디 현대제철뿐이겠는가? 불법 위장도급에 철퇴를 내려 생산현장에서 민주적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었다.

 

이런 이유로 근로감독을 요구했고 근로감독이 시작된 지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대해 판단한 최초의 불법파견 시정지시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동부의 판단을 환영하는 바이다.

 

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 516명(17년 11월 12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퇴직자 포함)을 3월 22일까지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전 공정과 기간에 근무했던 전체 인원에 대해 불법파견 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이다.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다.

 

사법부도 이미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16년 2월과 19년 9월에 각각 1심과 2심에서 내렸다.

 

대법원 판결만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부인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다. 현대제철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려는 꼼수나 불법을 자행할 여유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현대제철이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정지시대로 온전히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토록 해야 행정부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IMF 구제금융 당시 노동의 유연화로 제정된 ‘파견법’이 자본의 탐욕에 탄탄대로를 만들어 줬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경제회복으로 G8의 지위를 자랑하고 있다. 회복된 경제의 젖줄이라 칭하는 부는 재벌의 곳간에 넘쳐난다. 노동의 유연화와 파견법이 오늘날의 소득격차의 주범이자 자산 불평등의 주범이다.

 

구조조정과 현대판 노예로 착취를 일삼아 재벌의 곳간을 채운 현대 기아차 그룹과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현대제철에 요구한다. 지난 십수 년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를 무허가 파견을 통해 불법으로 사용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책임을 계속 회피하려 한다면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는 현대제철은 물론, 현대 기아차 그룹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는 시간 끌기 의미 없다.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 시정지시를 따르라!

하나, 현대제철은 순천공장 516명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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